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금액, 조건, 기간 알아보기
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감면 대상 기준도 완화되어 대상자가 연간 약 12만 가구에서 약 25만 가구로 늘어나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. 

발표 이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, 우리 집도 해당될까? 궁금하실 겁니다.

 

 
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  

 

▶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법령  

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 본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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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금액

▶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금액

 

취득세란 주택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를 취득일자로 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.

 

 

무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6억 원 이하 주택이면 구입 가격의 1%,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1.01%~3%, 9억 원 초과 주택은 3%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. 또한 전용면적이 85㎠ 초과하면 0.2%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 

 

 

그런데 올해 3월 14일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되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 

 

 

더 좋은 소식은 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 분들도 모두 소급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

 

 

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경우라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고,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해서 일부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취득세는 지방세이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시, 군, 구청에 신청합니다.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

 

 

#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

▶ 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

 
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고 구입하려는 주택 금액이 12억 이하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 

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다른 세대원의 주택 보유 수는 무관합니다.  

 

 

주택 금액은 구입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이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소득과 지역, 면적 모두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. 

 

 

만약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다가 지금은 모두 처분한 경우, 주택 보유 이력은 있지만 예외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 

 

 

 

기존에는 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,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그리고 구입하는 주택 가격도 1억 5,000만 원 초과 시에는 50%만 감면받을 수 있었고 부부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했습니다.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법안은 수혜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참고로,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는 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 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(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, 소득 관련 증빙서류, 주택 등기부등본 및 매매 계약서입니다. 해당 서류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, 군, 구청에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   

 

 
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

-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-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(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소득관련 증빙서류 - 주택 등기부등본 및 매매 계약서

▶ 지자체 관할 시,군,구청에 확인

 

 

 

#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간

▶ 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간

 
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간은 2023년 3월 1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도 소급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주의하실 점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

그리고 90일 안에 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안 됩니다. 

거주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증여, 매각, 임대를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.

단, 부부간 증여는 추징하지 않습니다.  

실거주 할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실 계획이라면 걱정은 없습니다. 

 

 

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금액과 조건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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